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9.19 남북군사합의 (문단 편집) == 분석 == * '북한의 7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선제적으로 9.19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'는 분석이 있다. * "과거 합의 파기 사례를 볼 때, 북한은 7차 핵실험 시 국제사회와 한미의 대북제재 조치에 대한 대응 수단의 하나로서 9.19 군사합의 파기선언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." {{{-1 (고재홍 /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)}}} [[https://www.inss.re.kr/publication/bbs/ib_view.do?nttId=410537|원문]][* 고재홍(2022), '북한의 합의 파기 사례를 통해 본 <9.19 군사합의> 파기 가능성', 《이슈브리프》 제399호, [[서울특별시|서울]]: 국가안보전략연구원] [[https://www.news1.kr/articles/4843513|기사{{{-2 (뉴스1)}}}]] * 마차진 사격장은 합의서 내용에 따르면 포병사격을 해도 되는 범위이다. 하지만 대공사격용 목표물로 이용되는 표적기가 [[무인기]]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문재인 정부는 안흥 등 다른 사격장을 이용했다.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[[지작사]]가 공유수면에서 무인기를 띄워 거기에 놓고 사격을 하면 저촉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, 이에 따라 사격 훈련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. [[https://namu.news/article/1916644|#]] * 2023년 1월 4일,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합의가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으로 보고 '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·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'는 지시를 내렸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1/0013682223?rc=N&ntype=RANKING|#]] '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' 제2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'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.'고 규정하고 있다. 1차적인 대응 방안으로 북한이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는 [[대북 확성기]] 설치 및 [[대북전단]] 살포가 꼽히고 있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1/0013683388?sid=100|#]] * 합의 5주년을 맞아, 문화일보, 중앙일보, 조선일보, 세계일보, 한국경제, 서울경제는 합의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사설을 냈다. 매일경제는 북한이 비핵화되지 않는 한 합의가 쓸모가 없다는 사설을 냈다. 한국일보는 합의 폐기는 신중해야 한다는 사설을, 경향신문은 합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설을 냈다. 한겨레는 관련 사설을 내지 않았다. * 2023년 9월 27일,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관계 부처들을 설득해 본 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.[[https://news.kbs.co.kr/news/mobile/view/view.do?ncd=7784099|#]] *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으로 발발된 이스라엘-팔레스타인 전쟁을 근거로 본 합의가 완전 파기 내지는 효력 정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. 국방부에선 휴전선에 정찰기 재투입을 검토중이라고 한다. 본 합의로 인해 국군의 정찰자산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있으며 최악의 경우엔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기습당했듯 한국 또한 북한에게 기습당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제기되고있기때문. [각주]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 title=9월 평양공동선언, version=458)] 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 title=2022년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, version=55, paragraph=2)] [[분류:남북관계]][[분류:대한민국의 정치]][[분류:북한의 정치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